[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공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검찰 "조선, 감형받으려 자백"…사형 구형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만, 위조여권으로 귀국 후 4억 사기

위조 여권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다른 피해자에게 A씨 행세를 하며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호주로 도피했다. 권 전 회장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A씨 명의의 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8월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범행 이후인 2012년 다시 A씨의 신분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9월 자신의 신분으로 귀국해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정진석, '故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혐의 1심 징역 6개월

같은 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로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고 최근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해 볼 때도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총선 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지난 3월로 예정됐던 기일은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5선 의원을 지낸 정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지난달 22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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