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대해선 '건정심' 방기한 정부 책임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정원 증원 2000명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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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의 석명을 요구한 것을 정부가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지난 2일 법원의 이러한 석명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다.
전의교협은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결정은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으며, 세계적인 수준에 달한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들었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향해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현재 구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필수의료 저수가 정책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창수 전의교협 위원장은 "의료 유형의 수가 규모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시민단체 등 공급자 위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를 개선하려 해도, 시민단체의 벽을 넘기 힘들다. 사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붕괴가 지금 시점처럼 되기 전에 정부가 시미단체 등 공급자들을 10~20년전부터 강력히 설득했어야 됐는데, 모든 책임을 건정심에 떠넘겼고 건정심은 비용의 최소화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