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추가 압수수색·소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3:41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3:41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 23명 특정...5명 추가 수사
공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 8명·의사 14명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여서 추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어 현재 분석 작업 중"이라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또 한 번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전현직 임원은 참고인 조사와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에도 임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기를 흔들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조 청장은 의협 자문 변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업무방해 교사·방조 행위에 변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메디스태프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조사했고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게시글 작성 관련해서는 총 23명을 확인해 대부분 조사를 마쳤고 5명 정도 추가 조사하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유출자 4명을 특정했다. 조 청장은 "최초 게시자는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자 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공중보건의등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조 청장은 "군의관을 상대로 제3자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작성 경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 등 총 2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과 간부가 자사 약을 써달라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과 관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전부터 시작한 수사며 다른 제약사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의자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따라 입건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