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해 복원 결정"
역대 민정수석 '정권 실세' 文·우병우·조국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와 공직기강 확립 역할을 맡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며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3년차에 치러진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정보를 총괄해 '정확한' 민심을 전달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수석,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수석, 문재인 정부의 조국 수석 등 역대 민정수석들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왕수석'으로 불렸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출신의 김 전 차관이 사정기관에 대한 '옥상옥' 역할이 아닌 가감 없는 민심 보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의 임명을 발표했다. 통상 수석비서관은 비서실장이 발표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쇄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다소 파격적인 제스쳐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첫 쇄신 인사였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인선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복원 계기에 대한 질문에 "2021년 7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런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폐지해서) 어떤 민정업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했다"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고심처럼 역대 민정수석은 이름인 '민정(民政)'처럼 국민의 안녕 유지와 행복 증진을 꾀하는 통치보다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주요 사정기관을 총할하는 역할이 더 중시돼 왔다.
이에 더해 공직기강 확립 및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역할도 맡으며 '정권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렇다 보니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은 문 전 대통령 외에도 '3철'인 전해철 의원, 이호철 수석 등 최측근들이 역임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도 이학봉, 허삼수 등 '복심'들이 맡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차관 임명에 대한 사정기관 장악 우려 또는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따로 두는 것 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선 후 소견 발표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관장 업무에 관한 질문에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맡을 것"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