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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암초 만난 '담대한' 대북접근...꼬인 남북관계 해법 녹록치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5:00

김정은, '적대관계' 운운하며 차단벽
특사파견이나 막후채널은 시기상조
11월 미 대선 트럼프 복귀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간 대북・통일 정책 추진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 차단벽 치기 사이에서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 들어 본격적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적대시 행보는 남북관계를 대적(對敵)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대북접근 자체가 약효를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북한이 비이성적 세력이란 점을 전제로 안보를 튼튼히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8.15 경축사에서는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막무가내식 행보와 대남 적대노선으로 인해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출렁였다.

물론 이런 남북관계의 파행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작스레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된 충격으로 인해 김정은은 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등 거친 막말을 퍼부었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탄을 설치해 파괴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노골화 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면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전면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북한 내부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등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병참기지를 자처하면서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동맹을 더욱 강하게 구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북한을 "훌륭하고 매우 유망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는 등 북러 관계는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등을 이끌어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민감한 현안뿐 아니라 북핵에 대한 조건부 용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와 북한 인권문제 국제 이슈화, 탈북민 정착 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드라마틱한 남북관계의 전전이나 북한의 노선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됐던 '담대한 구상'의 경우도 적절한 여건이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3국에서의 막후채널 가동 등의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총선 참패로 국정 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황에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대북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의 물꼬트기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동향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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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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