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장관 "한국기업 해외에서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5:17

외교부-과기부 외교정책 협의회 신설
'라인야후' 사태 염두에 둔 발언 해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 협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 2024.05.10 photo@newspim.com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하는 협의체다. 외교부와 과기부의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된다. 다만, 외교부는 이 협의회가 '라인야후' 사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과기부는 향후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과기부는 또 관련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긴밀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착수식에서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