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R&D 예타 제도 개선 의지 표명
네이버 라인 문제 관련 긴밀 협의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순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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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08 photo@newspim.com |
이 장관은 "예타 제도가 그동안 사업 선정, 투자 방향 등에 충분히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예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고 사업 지연도 나타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타가 예산의 방만 사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순수 R&D에 대해 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박과 관련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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