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문제이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민생 특별 조치법을 발의,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 방식을 담아 즉각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방문해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지엽적인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청년 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해프닝으로 그 가게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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