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간담회 개최…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누적적자 있어도 흑자나면 정부 협의해 배당 가능"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여부 두고 긴밀 논의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오는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 43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자구 노력에 총력을 쏟는 것과 더불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올해 흑자를 낼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배당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철 사장은 16일 세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동철 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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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
-올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원론적인 수준이다. 정확한 요금 인상 폭은 정부 당국이 결정한다.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지만, 이 자리에서 인상 폭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다. 원칙과 방향이라고 한다면 2027년 말까지는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적 적자가 해소돼야 한다.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려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해서 숫자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한다.
-신사업 부문 중 직류 추진이 있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1980년대에 벌어졌던 직류와 교류 논쟁이 지금 일어났다면 직류를 주장했던 에디슨이 승리했을 것이다. 그만큼 IT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기술로는 교류가 송변전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전압 승압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직류를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송변전 전력 손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장거리 송전도 가능하다. 그만큼 전력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20년 내에 직류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발전원들도 다 직류다. 교류를 다시 직류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변환 손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직류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는 별개로 한전이 기본공급 약관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어떤지
▲전기요금 차등제는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발전 지역과 수요 불일치로 인해 송전망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차등제를 통해서 수요지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다만 절차적으로 이것을 소매요금으로 하기에는 우선 전력구입비 단계에서부터 차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영호남·충청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태다. 그런 데에서부터 지역별 한계 요금제가 먼저 구매 단계에서 시행되는 게 맞고, 이런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먼저 되고 나서 판매 단계에서도 차등이 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외에도 전기사업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기술·신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데 어떤 사업을 유망하다고 보고 있나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회사들을 보면 본업에도 충실하지만, 변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화석 연료 시대가 끝나고 신시대가 열리고 있다. 2040년까지 누적 투자 12경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와 유사한 금액이다. 이제는 에너지 그 자체를 국가를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봐야 한다. 유니콘으로 성장한 에너지 기업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 ICT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나. 한전은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 투자 등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군에서 제안이 왔다. 공군은 전력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한전의 전력망 운영 기술을 쓰면 태양광을 붙였을 때 훨씬 효율적인 망 관리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와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전이 그동안 나서지 못했는데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은 것이 많다. 산불 조기감시 시스템도 지방에서 관심이 높고, 산불이 많은 지역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그 자체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누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흑자가 나면 그 금액으로 배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한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당할 수도 있다.
-영국 원전 신규 건설에 한전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해 제가 영국 다녀왔다. 영국에서 관련 부처 장관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한전의 '온 타임·온 버짓'을 알고 있더라.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성과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영국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새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원팀 코리아'에 대해 그런 것들을 평가해주지 않겠나.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긴밀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한전이 올 1분기에 1조300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꼭 추가 인상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한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그동안 한전이 (요금 동결을 통해)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이 갖고 있던 자산 건전성 때문이다. 재무 건전성 대책과 자구 노력이 뒷받침돼서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게 인상하고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카드를 다 썼다. 지난해 자회사 중간 배당까지 하지 않았나. 2027년 말까지 지금 4배가 넘는 사채 발행 한도를 2배로 줄여야 한다. 이를 2027년 말이 가까워져서 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올려야 할 텐데 이는 아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가야 한다. 갑자기 한번에 수십원을 올릴 수는 없다. 지금 한전이 정상화하느라 힘든 것도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이다. 조금씩 인상했다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도 없다.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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