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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확대' 대입 전형 적용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9:22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9:22

대교협,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세부사항 심의
5월말 의대 증원 규모 최종 확정 전망
재항고 예고한 의료계, 변수 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판정승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 추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대학들이 조만간 정원 확대 등을 학칙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입 시행계획 변경을 심사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교협)의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앞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 2000명보다 축소된 1500명가량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 대입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정확한 증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교협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의대 정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대학 내 심의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대의 학칙개정안이 지난 7일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원주 등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 학칙 개정안 심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등 20여개 대학이 학칙 개정안 부결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가 재항고 의지를 밝힌 만큼 변수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경우 대입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변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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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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