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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차관 "고용률 63% 역대 최대…봄배추 9000톤 추가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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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일자리TF·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4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7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63.0%)과 15~64세 고용률(69.6%)이 동반 상승하며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지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김 차관은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10만명대로 증가했으며 청년고용률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일자리 지원 과제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 과제에 대해서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정 심사기준을 신설했다"며 "현장 수요가 많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안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이번 주부터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수급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000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했다"며 "사과와 배 계약재배를 전년 대비 1만4000톤 늘린 10만5000톤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김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점검하고 있다"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 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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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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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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