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中 무력시위 중단하라"...양안 갈등 지속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3: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3:5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라이칭더(賴淸德)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을 진행하고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대만과 함께 세계평화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이행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대만 독립'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정부 대 정부'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대만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하나의 중국'이나 '한 민족'과 같은 중국이 선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취임사로 볼 때 라이 총통은 전임 총통의 양안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양안 갈등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타이베이(臺北) 총통부에서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또한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새와 총통 인장을 넘겨받았다. 라이 총통은 전임자인 차이잉원(蔡英文) 전 총통과 함께 취임식 행사장에서 대만인들에 인사를 했으며, 이후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라이 총통은 11시에 취임 연설을 했다.

취임사에서 라이 총통은 "중국은 대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성의를 보여 대만인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와 대등하고 존엄한 원칙 아래 대결 대신 대화, 포위 대신 교류에 나서서 대만과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측은 관광교류와 학생교류 분야 대화를 먼저 재개해 평화공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안의 미래는 세계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룩한 대만이 세계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는 태도(不卑不亢)로 현재의 현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대만과 전 세계적 책임을 함께 지고, 지역 안정을 유지해 전세계를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반영해 라이 총통은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충돌을 피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입법원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당 모두 국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정당 모두 각자의 이념을 공유하고 경쟁과 협력을 유지해야 국가가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행사에는 미국에서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대표단이, 일본에서는 현역 여야 의원 37명 등 사상 최대 규모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총통 취임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캡쳐]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