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예산 지출 등 밝혀내야"
"대통령실 오더 없이 외교부가 초청할 리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문제를 두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범으로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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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배 의원은 "김정숙 특검을 해서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여당 측의 '김정숙 특검' 주장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지신 것 아닌가.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고록에)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그는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다. 원래는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외교 목적을 위한 영부인 순방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보다 정상이나 국무총리가 더 많이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을 하고 편성 해서 해외순방을 다녀오는데, 영부인이 정상과 국무총리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또 배 의원은 "그러니까 아예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것이다. 때문에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체부에 '당신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봐라'라고 던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국고손실죄,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일 수 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이곳에서 어떤 오더가 있지 않았으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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