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제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어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와서 수사하느니 하는 것은 검찰 사건 조작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황 원내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등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로 송 전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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