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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1:51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2심 징역 2년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복역해야
'1심 징역 3년' 황운하, '선거개입' 항소심 재판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조국 상고심 주심에 엄상필 대법관…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조 대표의 상고심을 3부에 가배당했다가 이날 정식으로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이 조 대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면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급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리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도 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딸 조민 씨도 1심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확정된 형만큼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일례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연말 복권 없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국회 재입성' 황운하도 1심서 징역 3년 위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다만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4년)의 80%를 채우고 물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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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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