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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1:51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2심 징역 2년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복역해야
'1심 징역 3년' 황운하, '선거개입' 항소심 재판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조국 상고심 주심에 엄상필 대법관…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조 대표의 상고심을 3부에 가배당했다가 이날 정식으로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이 조 대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면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급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리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도 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딸 조민 씨도 1심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확정된 형만큼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일례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연말 복권 없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국회 재입성' 황운하도 1심서 징역 3년 위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다만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4년)의 80%를 채우고 물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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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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