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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 지도감독 벗어나 독단적 의료행위할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6:22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여야 재발의
의협 "통과시 각 직역 형평성 때문에 개별법 난립 이어질 듯"
간호사 제외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 "법안 제정 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직역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4년 5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건의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제1조(목적) 내용 중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구 등이 추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날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19일 발의된 최연숙 의원안을 보면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 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타 기관에 취업한 '비간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며, 간호법이 발의 된다면 향후 각 직역별 개별법 난립으로 의료체계 붕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직역 단체과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법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연숙 의원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추후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직접 처치와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얼마전까지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을 180도 바꾸고, 찬성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외 13개 보건의료인력도 간호법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결의대회'를 회관에서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 결사 단체다.

당시 참석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19 구급대의 주요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호사들이 대거 구급대원으로 가면서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인투베이션(Intubation, 기도삽관)만큼은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허용하려고 해서 소수직역의 권한과 의료직종 간 팀웍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재발의된 간호법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 간무협도 하루빨리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증진을 대변해야 한다. 또 간호법상 간호인력도 반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명시돼야 한다. 끝까지 연대에 동참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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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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