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또 물건너 가나…與 "野, 수치로 장난 말고 구조개혁·부대조항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4:12

이재명, 연금개혁 주재 '영수회담' 제안…與는 반대
유경준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설정 필요"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가능…부채 문제 논의해야"
"소득대체율 인상 시기도 중요…보증명문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개혁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며 논의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초강수를 뒀지만, 여권에서는 연금개혁에 필수 사항인 구조개혁과 부대조항 수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께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떠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오른쪽)·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안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45%'의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안이 정부·여당의 안이 아닌 민주당의 안이며, 연금개혁 특위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이 장난인가"라며 "수치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은 필수적인 사항인데, (민주당에서) 시간을 끌어 논의를 안 하겠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5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건 안 하겠다고 했다.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걸 지금 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일부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하고, 노후생활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쌓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또 이에 대한 부대조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 중 가장 큰 이슈는 공무원연금"이라며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은 신규 가입자들과 수익률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당장 합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부채를 누가 책임질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며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공무원연금은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적게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지만, 2015년 개혁을 해서 그 부분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부터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기존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높였고, 최대 36년의 재직 기간에 대해 1년당 지급률(연금 지급액 합산을 위해 평균 소득에 곱하는 비율)을 기존 1.9%에서 1.7%(2035년 기준)로 낮췄다.

다만 유 의원은 신규 가입자들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부분은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는 "결단의 문제이자 그동안 누적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 가입자들부터 '신연금 제도'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 이것 역시 기존 가입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600조원 이상 되는 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연금 제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한 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돌려주는 완전부과방식(DC형 전환)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단계적으로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 의원은 "기초연금 역시 '최소 보증연금'으로 바꿔줘야 한다. 즉 큰 구조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도 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대체율도 숫자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되어 있다"라며 "근데 43%로 올린다고 하면 2028년 이후에 40% 하향하고, 그 뒤에 해마다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년부터 당장 조금씩 올릴 것인가 역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률 조항으로 보증명문화를 하자고 하는데, 만약 보증명문화를 한다고 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인구 구조 변화 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지급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43%에서 44%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그런 부대 조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만약 연금개혁과 관련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구조개혁에 대한 부대사항들이 다 결정되고 해야 한다"라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여당 간사 패싱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식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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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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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