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연금개혁 두고 충돌…與 "절충안 답변 없어" 野 "尹이 결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정부·여당안 받겠다…전향적으로 협력했으면"
유경준 "尹정부, 13%·45% 제시한 적 없어…무슨 장난인가"
김성주 "尹, 국회 결정 받아들여야…與 용기 있다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안을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나"라며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오른쪽)·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금일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낼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여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유 의원은 "이틀 전에 안건도 없이 특위를 개최하자고 한다. 특위원들 13명 중 7명이 낙천자들인데, 시간을 내기 힘들 뿐더러 안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안건 제안을 했는데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3%에서 44%까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입장은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은) 수치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한다"라며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하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통합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치만 가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장난치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기본적인 국회 체계는 간사 간 대면을 해셔 협의를 하고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절충안에 대한 답은 없고 당 대표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 간사 간 협의 절차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예정대로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 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라며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초당적인 연금개혁 목표를 내걸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며 "두 번째는 여당의 용기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