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한국은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5일 06:00

EU, 노령연금 재원조달에 평균 국고 투입비율 25%
올해 조세부담률 20.9% 전망…OECD 주요국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재정 감당…국고투입 필요"
"韓 조세부담률 낮아…국고투입은 방만운영의 결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납부된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국고 투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55년 국민연금 고갈…EU는 노령연금에 평균 국고 25% 투입

25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추계기간(2023~209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56만명에서 2782만명으로 감소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면서 같은 기간 2199만명에서 861만명으로 지속 하락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금은 2040년 최고 177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도로 감소해 2055년 소진된다.

정부는 지난 4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고갈 시점이 약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로 인한 제도부양비는 5차 추계기간 24%에서 119.6%로 약 5배 이상 급증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더불어 국고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2025~2030년 5년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3%포인트(p) 인상하는 한편 매년 연기금에 GDP 대비 국고 1%를 지출하고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본 가정보다 1.5%포인트 상향하면 2030년 이후부터는 연기금의 항구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현재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인 609조원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KDI는 자체 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정부 추계보다 1년 더 앞당긴 바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지속되면서 국고 투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독일은 평균임금 상승률과 연금보험료 상승률을 국고보조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30%의 지출이 이뤄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국가의 공적연금 시스템은 각각 다르지만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제도로 보고 있는 건 동일하다"며 "국고를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은퇴세대 부양은 어차피 공적연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결국 또 다른 돈을 마련해 부양하게 될 것"이라며 "국고를 투입하자는 인구구조 변화를 넓게 보고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기여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韓 조세부담률 20.9%…"국고 투입하자는 주장은 무책임"

다만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가입자와 기업이 절반인 4.5%씩 부담한다. 가입자는 수급 시점이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걷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니다"라며 "연금이 고갈되는 데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조세부담률이 현저하게 낮은 나라"라며 "세금은 내기 싫으면서 연금이 부족하니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7년 18.8%에서 2020년 20.0%→2021년 22.0%→2022년 23.8%로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3.2%로 소폭 줄었다. 올해에는 20.9%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첫 20%를 돌파한 2020년 기준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6.5%에 육박했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이어 프랑스(30.6%), 캐나다(29.5%), 이탈리아(29.4%) 순이다. 2019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5%였지만 우리나라는 19.9%에 그쳤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22년 32.0%로 30%를 첫 돌파한 후 올해 29.3%로 다시 주저앉았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각각 21.7%, 29.3%로 전망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OECD 주요 국가에서 노령연금에 국고를 투입했다는 주장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국고투입이 약 30% 정도 되지만 독일은 과거 50~60년간 지불한 보험료가 한국의 5~6배 수준으로 지금도 우리보다 두 배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우리보다 보험료를 더 걷었음에도 연금지출의 약 30%를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과거 연금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라며 "저소득층 기초연금, 각종 크레딧으로 인한 지급 부족이 초래한 것은 눈감고 우리도 기초연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자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대비 비교적 낮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양극화된 사회 문제를 극복하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명역 일대 지반 안전한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도권 핵심 교통 허브인 광명역 일대에서 지하 개발과 관련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되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광명시 소하동 소재 KTX광명역이 13일 오후 2시쯤 많은 비로 신안산선 공사장 흙탕물이 역사에 유입돼 침수됐다. [사진=뉴스핌 DB]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 징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있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대량의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광명역 지하 구간 일부가 침수된 바 있다. 상당량의 토사와 빗물 유입으로 광명역 내 승강장 내 배수로가 막히면서 일부 구간 운영이 지연되고, 수일간 정비 작업이 이어졌다. 이처럼 동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공사장 주변 배수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와 비상 방재 체계에 대한 안전점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인 2013년 12월에는 같은 광명역 인근 코스트코와 광명역 사이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유사한 대형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지름 50m, 깊이 2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3년 12월 광명역 인근 신축 공사장 대형 싱크홀. [사진=TV조선 켑쳐] A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B교수는 "국내에서 최근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주로 개발을 위한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현상"이라며 "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하 대형 구조물의 중첩 시공, 연약한 지반, 민간 주도의 공사 진행, 사전 위험 관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안산선 공사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중심의 공정 관리 체계에 대한 공공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C대학교 토목공학과 D교수는 "광명역 일대는 GTX-B, 신안산선, KTX, 수도권 전철 등 수많은 고심도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하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시와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관리지구 지정과 더불어 다중 공공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 공정 및 안전 감리 제도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이 붕괴되고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은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 감리 강화, 사전 토질 정밀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들이 단지 하나의 '공사장 사고'나 '기상이변'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된 붕괴와 침수의 경고를 중대재해로 인식하고 지하도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025-04-12 19:08
사진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이 진심으로"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2025-04-12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