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처리부터...다음 국회로 미루는 것은 국민 속이는 것"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는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한다"면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인 여당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1년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선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안 하자는 것 같다"면서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면서 "저부터 장소,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되어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양보안을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수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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