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이화영 선고 앞두고 검찰·법원 압박↑…법조계 "사법 신뢰 저하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33

이 전 부지사 내달 7일 1심 선고…이재명 대표 수사 영향
이 전 부지사 측, '이재명' 거론하며 선고 연기 요청…이 대표 "이 전 부지사, 조작 사건 피해자"
법조계선 이 전 부지사 측 발언 부적절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체된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주심 판사가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석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재판부의 기록 검토에 의문을 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마치 '이재명이 내 편'이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 사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부터 최근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까지, 검찰의 수사 신빙성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사건"이라며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독재정권의 초대형 조작사건 피해자가 이 전 부지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후원 계좌글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선고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총선 이후 선고 전 이런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 수사 주장은 검찰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무능한 법원'이라는 프레임이 씌여질 수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두 기관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리게 만들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