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이화영 선고 앞두고 검찰·법원 압박↑…법조계 "사법 신뢰 저하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33

이 전 부지사 내달 7일 1심 선고…이재명 대표 수사 영향
이 전 부지사 측, '이재명' 거론하며 선고 연기 요청…이 대표 "이 전 부지사, 조작 사건 피해자"
법조계선 이 전 부지사 측 발언 부적절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체된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주심 판사가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석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재판부의 기록 검토에 의문을 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마치 '이재명이 내 편'이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 사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부터 최근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까지, 검찰의 수사 신빙성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사건"이라며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독재정권의 초대형 조작사건 피해자가 이 전 부지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후원 계좌글도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선고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총선 이후 선고 전 이런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 수사 주장은 검찰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무능한 법원'이라는 프레임이 씌여질 수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두 기관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리게 만들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