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실현한 후엔 '사회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관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의의는 계승해야 하지만, 한계는 사회권 저개발 상태 유지"라며 "그걸 바꾸는게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특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고,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나 "거리정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에 불참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사회권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청하는 것과 국가가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 근로의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 대표는 이어 "표현, 사상, 투표권 이런 건 보장되지만 교육, 육아, 보육, 기후 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의무로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이 각자도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유권은 이미 숨쉬고 공기처럼 느끼는 건데 사상, 양심, 언론, 투표의 자유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지만 기본적 보장은 유지되고 있다"며 "윤 정권을 종식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획득할 건 자유권 회복 외에도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한 친구들, 여의도 관계자들이 사회권은 빨갱이 같다고 어려운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쓰자고 거절했다"며 "사회권 선진국이란 개념이 우리의 시대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과제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권 선진국 방법론'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서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든다"며 "제가 대표가 될 거고 대표가 되어서 이름은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공부할 거고 사회권 내용에 대한 공부 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을 실제 실현 시키려면 어떤 정신, 법, 제도가 필요한가 매주 모여 공부할 것"이라며 "결국 입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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