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실현한 후엔 '사회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관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의의는 계승해야 하지만, 한계는 사회권 저개발 상태 유지"라며 "그걸 바꾸는게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청하는 것과 국가가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 근로의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 대표는 이어 "표현, 사상, 투표권 이런 건 보장되지만 교육, 육아, 보육, 기후 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의무로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이 각자도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유권은 이미 숨쉬고 공기처럼 느끼는 건데 사상, 양심, 언론, 투표의 자유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지만 기본적 보장은 유지되고 있다"며 "윤 정권을 종식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획득할 건 자유권 회복 외에도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한 친구들, 여의도 관계자들이 사회권은 빨갱이 같다고 어려운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쓰자고 거절했다"며 "사회권 선진국이란 개념이 우리의 시대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과제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권 선진국 방법론'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서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든다"며 "제가 대표가 될 거고 대표가 되어서 이름은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공부할 거고 사회권 내용에 대한 공부 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을 실제 실현 시키려면 어떤 정신, 법, 제도가 필요한가 매주 모여 공부할 것"이라며 "결국 입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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