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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노동·간병비'…22대 국회 첫날 '각양각색' 법안 내놓은 의원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50

민주 서미화, 3박4일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 접수
2호 법안 與 박충권 '이공계지원특별법', 3호는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이용우·박해철, 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공계지원 확대, 노동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을 접수했다. 1호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교대로 의안과 앞을 지켰다. 

2호 법안으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 3호와 4호 법안에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 1호 법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2호 법안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 목표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도시철도·항공·선박에 택시와 광역철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인적 지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와 광역·기초 단위로 세부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기초지방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보장)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는 비장애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 다음으로는 탈북 과학자 출신이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지난 2004년 발의된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공계 인재 부족과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Stipend)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연구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공계 인력 기술훈련과 재교육 참여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이공계 현장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용우 의원실]

◆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간병비급여화·R&D 추경 요구도

노동계 숙원 사업이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느껴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후퇴시킨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밖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각각 1호 법안을 예고했다.

간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며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주과학자 출신인 황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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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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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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