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 與 박충권 '이공계지원특별법', 3호는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이용우·박해철, 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공계지원 확대, 노동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을 접수했다. 1호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교대로 의안과 앞을 지켰다.
2호 법안으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 3호와 4호 법안에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 접수됐다.
◆ 1호 법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2호 법안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 목표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도시철도·항공·선박에 택시와 광역철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인적 지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와 광역·기초 단위로 세부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기초지방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보장)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는 비장애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 다음으로는 탈북 과학자 출신이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지난 2004년 발의된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공계 인재 부족과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Stipend)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연구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공계 인력 기술훈련과 재교육 참여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이공계 현장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간병비급여화·R&D 추경 요구도
노동계 숙원 사업이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느껴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후퇴시킨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밖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각각 1호 법안을 예고했다.
간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며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주과학자 출신인 황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