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노동·간병비'…22대 국회 첫날 '각양각색' 법안 내놓은 의원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6:50

민주 서미화, 3박4일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 접수
2호 법안 與 박충권 '이공계지원특별법', 3호는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이용우·박해철, 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공계지원 확대, 노동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을 접수했다. 1호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교대로 의안과 앞을 지켰다.

2호 법안으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 3호와 4호 법안에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서미화 의원 페이스북]

◆ 1호 법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2호 법안 '이공계 인재육성 지원' 목표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도시철도·항공·선박에 택시와 광역철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인적 지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정부와 광역·기초 단위로 세부 수립하도록 조항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기초지방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보장)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는 비장애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 다음으로는 탈북 과학자 출신이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지난 2004년 발의된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공계 인재 부족과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Stipend)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 연구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공계 인력 기술훈련과 재교육 참여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이공계 현장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용우 의원실]

◆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예고…간병비급여화·R&D 추경 요구도

노동계 숙원 사업이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느껴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양대 노총과 연대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후퇴시킨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포괄임금제 금지, 과로사 예방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밖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각각 1호 법안을 예고했다.

간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며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주과학자 출신인 황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30 yunhui@newspim.com [사진=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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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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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