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2대 국회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추진···금융권 "서민 실익 적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3:43

서민보다 고수득 및 투자자 실익 확대 전망
폐지 시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 우려도
실효성 의문,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서민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서민 실익은 적고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권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은 크고 부작용은 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다수당(175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 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 둔 8일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조달비용손해를 막기 위한 벌금적 성격의 수수료다.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은 0.6~0.8%,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2~1.4% 구간의 수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민주당은 총선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서민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폐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우선 정치권 주장처럼 맞춤형 서민정책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가능한 모든 대출을 최대 만기(주담대, 30년 이상)에 걸쳐 조금씩 갚아가는 서민 상환 성향을 감안할 때 차주 부담 완화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억원에 달하는 주담대를 3년안에 갚는다는 건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또는 사업자의 N차 투자인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 금액도 대출규모에 비례하는데 결국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가 수수료 폐지 실익이 크다는 의미다. 소액을 오랫동안 상환하는 서민들이 받게 될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폐지가 아닌 각 은행들이 차주별 상환현황을 파악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면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내년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대출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중도상환리스크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 페지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선제적 대출금리 조정(상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주담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흥진 연구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논의가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접근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금융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서민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한 전체 은행권의 수익이 3000억원 수준이고 자발적인 취약계층 면제 정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차주 부담 가중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정도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들의 부담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다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