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높이던 야당서 종부세 폐지 거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자 11만명...실수요자 부과 논란 여전
폐지시 투자여건 개선돼 강남권 쏠림현상 확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야당이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저가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되면 보유세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높아진다. 집값이 우상향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도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더 집중될 공산이 크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강남권 인기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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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폐지가 거론되면서 강남권 인기 단지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자기 집에 살면서 한 채를 소유했다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론화를 거쳐 종부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실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수는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5년 만에 6.5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입당시 명분이었던 '부자증세'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상자가 급감했다. 지난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 감소했다. 대상자가 줄었으나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를 하는 집 한 채 소유자에게 '부유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합한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집값 반등 기대감과 맞물려 종부세 완화 여론이 확산하자 강남권 주택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보유세 금액이 줄어 투자여력이 높아지고 집값 반등시기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6% 상승했다. 잠원동과 서초동 대단지 시세가 반등한 서초구가 0.11% 상승했고 동작구과 흑석동이 오른 동작구 0.09%, 압구정동과 개포동이 강세를 보인 강남구가 0.09% 뛰었다. 강남권 주요 단지의 시세 변동이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강남권 지역은 2021년 이후 이어졌던 집값 하락분을 상당부분 회복한 상태다. 이달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원으로 전고점을 찍은 2021년 26억949만원의 99% 수준까지 회복했다. 용산구는 이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6643만원으로 전고점의 99%, 서초구는 27억7147만원으로 98%까지 올라왔다. 송파구는 18억6473만원으로 전고점의 93%를 나타냈다. 강북지역이 대부분 80%대를 회복한 것과 차이가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중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 차원에서 '똘똘한 한 채'가 더 나을 수 있다"면서 "강남권은 공급도 많지 않고 기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한 채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