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06:00

이종석 헌재소장 등 보충의견 통해 지적
법조계도 "공직 생활 위축…보복 차원 탄핵소추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대(對) 검사 탄핵 1차전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이 현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5대 4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9월 직무가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됐고, 이에 앞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이 의결된 지 5개월이 넘어서 업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이 의결된 이후 6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이번 안 검사 사건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재판관 등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공직을 수행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손상된 헌법 질서는 이미 시간의 경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증거는 사라져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등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탄핵소추 기간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소추 기관이 탄핵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연방법관에 대해선 직무 위반인 경우와 직무 외 위반인 경우를 나눠 각각 6개월, 2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처럼 탄핵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자는 징계·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 대상 공직자의 종류, 소추 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9년 전 일을 들춰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의적 차원이 아닌, 이번 사건같은 보복적 차원의 탄핵소추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탄핵은 형사벌이 아닌 탄핵이 인용되면 징계로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징계에도 시효가 있다"며 "9년 전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공직 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비위나 횡령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엔 통상 3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다"며 "탄핵도 일종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 시효를 고려해 설정하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