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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저출생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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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결혼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책 필요"
정부여당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안에..."환영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만들자고 해서, 상설기구는 보류하자고 했다"면서 "다만 특정 현안에 대해 여야정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해서 육아·결혼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우리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달라"면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진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의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꾸러미로 선정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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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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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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