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늙어가는 대한민국...2050년 절반은 65세 노인가구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06:34

한국 고령화 속도 전세계서 가장 빨라…일본의 두배
독거노인 가구도 빠르게 늘어…10가구 중 1가구꼴
고령화 막으려면 저출생 해결 시급…장기 접근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한국은 내년 초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두 배가량 빠르다. 그만큼 늙는 속도가 '세계 신기록 감'이다.

한국의 고령화를 부추기는 원흉으로는 '저출생'이 지목된다.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 평균 연령은 자연스레 올라가고, 노인가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다.

◆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50년 노인가구 절반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했으며, 7년 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OECD 주요국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에 걸린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3년이나 빠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6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50년에는 고령자 가구(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가구는 549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1%로, 4가구 중 1가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노인가구가 2039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49.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른 가구주(가구의 책임자) 중위연령도 2050년 65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전체 가구주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연령을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세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고령자 가구의 빠른 증가세는 우리나라 가구경제의 중심이 40, 50대 중·장년층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한다.

고령자 가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 증가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에서 10년 사이 2.8%포인트(p) 상승했다. 즉,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다.

한국의 평균 연령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연령은 2014년 40세에서 올해 5월 기준 45세로, 10년만에 정확히 5세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평균연령 증가 폭이 매년 빨라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달 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7년 후인 2031년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0.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7년 뒤면 국민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란 얘기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서는 2050년 생산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고령화 가속화의 원흉 '저출생'…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전망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원흉으로는 '저출생'이 지적된다. 즉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 한국의 평균 연령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6만4468명) 대비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합계출산율 감소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는데, 광주(-11.3%)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부산(-9.6%), 제주(-9.0%) 등도 1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던 세종도 지난 2022년부터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세종의 출생아 수는 전년(851명)보다 81명(-9.5%) 줄어든 770명을 나타냈다.

출생아 수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7명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지만,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장례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나봤다. 50년만에 1545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저출생 문제 인식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부총리급 총괄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헌한 바 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주거 불안,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겪는 자녀 양육 부담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간한 'KDI 포커스' 보고서에서는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어린이)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나을 수 없는 사회구조, 특히 직장 내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확대가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들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 등이 정착되지 아려운 것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이뤄지지 위해서는 유연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회사의 업무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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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