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전공의 사직서 처리 합리적…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자기길 찾게 해줘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7:45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7:45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
"북한의 위협 행동 억지 위해 9.19 군사합의 정지 마땅"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 철저히 수사해 원인 밝혀야"
"동해 유전 성공 확률 20% 높은편…정부 노력 이어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가 합리적 방법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저히 (현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들은 자기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도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오실 분은 돌아올 계기가 된다"면서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기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사실 전공의들이 정말 병원에서는 가장 수고하고 고생한다. 그분들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수련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잘 해드려야 하는 분들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처음에 의료개혁, 의대증원을 포함해 발표했을 때 이분들이 나갈 때는 그분들의 공백을 메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지금도 어렵다"면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 국제법,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 등을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협력 이런 것들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남북 간 신뢰회복의 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9.19 합의 이후 해안 포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풍선을 보내면서 남한에 대한 일종의 안전 위협 그런 것이 신뢰를 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합리화하는 것도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찰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9.19에서 합의한 내용을 대한민국이 철저히 지키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북한의 위협행동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최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 잘 검토하지 않겠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훈련령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우선 한 총리는 "군에서 근무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은 최소화되고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께 매우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국가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시킨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경찰로 이첩됐지만, 군에서 사망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면 군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조사를 맡겨 한 줌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2012년 법이 개정됐고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 순서들이 있겠지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철저히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믿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유전 탐사 계획과 관련, 실패 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유전 탐사 계획이) 작년부터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그때마다 국민들로 하여금 밝히거나 발표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 (시추 확률이)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남미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제부터는 예산 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내년)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식품 기업들의 중요한 원료인 설탕, 커피 생두 등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서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가공품 등도 하반기에 할당관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 식자재 불안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상승"이라며 "식품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