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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3조 줄여 '서민돈줄' 말라...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4:34

저축은행업계 실적도 1분기 1543억 적자
고금리에 수익성 악화…대출금리 상한 20%
민주당은 20% 초과 시 계약 무효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금리 장기화로 적자 늪에 빠진 저축은행이 법정최고금리(연 20%) 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재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법정최고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 없기 때문이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559억원대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1543억원대 적자를 기록한 79개 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인상 시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순손실 64억원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SBI저축은행이 분기 순손실을 낸 적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 순이익은 376억원에서 149억원으로 60.4% 줄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순이익도 137억원에서 68억원으로 50.4% 감소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53억원에서 -379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다만 웰컴저축은행은 81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순이익이 61.7% 증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어 대출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다"며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면 예대마진에 여유가 생기고 수익성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6.05 ace@newspim.com

저축은행 적자가 이어지는 배경으로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취약차주 부실로 인한 충당금 적립 등이 꼽힌다. 게다가 대출금리 상한이 20%에 묶여 있어 대출을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 역마진이 발생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수익성이 악화하자 대출을 줄이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 1분기 79개 저축은행 대출 등 여신 규모는 10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4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에 2조원7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옥죄자 2금융권 이용도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7351건으로 151.5% 증가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에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에서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 조정 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법정최고금리를 현 수준까지 낮춘 터라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법정최고금리를 유지하는 대신 다른 규제로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자율이 연 20% 초과하는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4.10총선에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당시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동기에 법정최고금리를 고정시켜두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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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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