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공무원이 대전시에 민원 넣어라?...중구청장의 '멍청한' 황당 논리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8:42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차원서 '0시 축제' 연례행사 진행
김제선 구청장 직원참여 부정적 "전문용어로 민원 올려라"
"'축제로 인근상가 어렵다' 확인 안된 소문 챙기기" 지탄 받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뜬금없이 '대전 0시 축제'에 직원 불참을 주장해 지탄을 받고 있다. 축제장 인근 상가가 불편하다는 이유다. 더구나 이에 대해 대전시에 민원을 넣으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구청장이 황당한 논리를 내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타운홀미팅'에서 공로연수를 앞둔 직원들에게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는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해 공무원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전 0시축제'에 직원 동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구청장은 "이번엔 동원 안되지 않나, 확인해보겠다"며 시 주관 행사에 구청 직원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제선 구청장 SNS] 2024.06.07 gyun507@newspim.com

행사가 진행될수록 김제선 구청장은 0시 축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대전 0시 축제' 시 축제장 인근 상가들이 어렵다는 직원 의견이 제시되자 "빅데이터 담당 부서에서 실제 0시 축제가 지역 상권에 도움되는지 데이터를 뽑아달라"며 "만약 (매출)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지역에 대해 중구청이 보완책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구청 직원들에게 0시 축제장 인근 상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민원을 대전시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주장을 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고도의 전문용어를 넣어서 민원을 넣어달라. 공무원이 민원을 넣는게 정확하더라"며 "시청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주가 되면 그런(축제장 인근 상가가 어렵다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며 "관 주도로 하면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청 직원 타운홀 미팅 풀영상 캡처. [사진=중구테레비] 2024.06.07 gyun507@newspim.com

특히 행사를 마친 후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0시 축제 직원 동원 중지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김제선 구청장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면서 중구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입장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가 원도심인 대전 중구과 동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장인 중구청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타 지역구는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온힘을 쏟고 있는데, 재정이 가장 어렵다는 중구의 구청장이 '직원 동원 안한다' '민원 넣어라'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가 시민봉사의 마음을 갖고 지역 축제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게 맞지 않나. 따로 갈거면 왜 공무원을 하나"고 김제선 구청장과 중구청 직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대전 중구의 한 시민은 "구청장이면 지역발전을 위한 시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데도 확인이 안된 상가 입장만 내세워 불참을 선언하고 구청 직원에게 대전시에 민원을 넣으라고 종용하는 건 사실상 반대를 위한 낭설 챙기기이며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민원 넣으라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멍청한 행동"이라며 웃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