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관악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부터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유족들은 "1년 동안 권경애씨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권 변호사 징계 수위가 1년 정직으로 정해지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영정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2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판사)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에만 기울이고 있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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