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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9: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12

민주 "2심까지 지켜봐야 한다"...신중한 태도
'대북송금 특검법' 별도 진행...검사 탄핵 가능성도
조국당 "검사 탄핵, 검찰권 남용 통제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검찰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탄핵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가 확인한 사실(진술 회유)들이 항소심에서 위법 행위를 판단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형사 사법 구조상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면 의미를 둬야 하지만 1심 유죄 정도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곧장 브리핑을 열고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과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 대변인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판결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과 별개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공세했다. '방탄용 특검'이라는 지적에도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경우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도 "아무런 협박이나 회유 없이 진술했다는 진술의 임의성이 중요하다. 법원이 그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탄핵 등을 요구하는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사 탄핵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검사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혁신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윗선인 이 대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위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에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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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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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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