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사협회 오늘 총파업 선언 예고…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6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17:00

"의사들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 동의 안해"
"복귀하는 전공의,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 거듭 밝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다"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특히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면서 "지금도 절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한 총리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면서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해 함께 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적용하겠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올 한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면서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라면서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ARPA-H(알파-에이치)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달아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면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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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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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