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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K뷰티 선두주자 강선영 쉬엔비 대표 "무소 뿔처럼 전진, 뚝심으로 한 우물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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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국 수출, 기술 혁신으로 특허 부자
"극복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15년 장기 근속 직원들과 함께 일군 회사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미용의료기기 수출기업 쉬엔비의 강선영 대표를 만난 곳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핫플로 유명한,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 위치한 쉬엔비 본사였다.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최근 완공한 쉬엔비 본사는 지상11층 건물에 지하 15m 깊이의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다. 생산시설까지 모두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성수동에 생산시설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성수동은 2호선 성수역, 뚝섬역 뿐 아니라 수인분당선인 서울숲역까지 있어서 서울시내 뿐 아니라 인천이나 수원에 살고 있는 직원들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직원들을 위해 성수동에 모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입사한 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영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강선영 대표는 말 그대로 맨손에서 시작한 사업가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혼자 힘으로 25년 넘게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온 업계 '철의 여인'이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 여성경제위원장을 2019년 제6대에 이어 2024년 제8대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 더마융복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본인의 일과 인생 이야기를 과장도 없이 솔직하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K-뷰티 경쟁력이 높은 만큼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운 좋게 전망 좋은 산업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강선영 대표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의 강한 끈기와 성실함, 투지가 오늘날의 쉬엔비를 만들었고, K-뷰티의 핵심에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옥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강선영 대표와의 만남은 필자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술만이 나의 살 길,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회사가치를 높혀"
-제조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기술기반 제조업체는 더욱 힘들 것 같은데 미용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대학교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 대학전공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손에서 컸기 때문에 제 힘으로 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당시에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당시에 딸 수 있었던 부기, 주산, 타자 등등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사 자격증도 땄고 그 당시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피부미용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에스테틱 숍을 열기도 했죠.

원래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정형편상 할 수가 없었고, 대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같은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키워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꿈을 꾸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가야 했기에 30살이 넘어서 대학교를 마쳤죠. 그런데 요양원쪽은 실제 하지를 못했고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은 헤어와 피부 미용이었어요. 그래서 석사는 미용향장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의료기기공학과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제조〮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고 엄격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50개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쪽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본 개발에 보통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발팀도 3개 팀을 두고 팀별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R&D에 매년 30%를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학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학회를 연간 21회에서 25회 정도 참석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개발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대표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죠. 학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무작정 날아 간 미국, 기회를 발견하다"
-사업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지?
▲에스테틱 숍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일본을 갈까 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어려웠고, 마침 미국 LA지역에서 헤어숍을 하는 지인이 초청을 해주어서 미국에서 6개월정도 피부미용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미용의료기기를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성능이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비자 관계로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계속 사용해 보다가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어서 제작업체에 부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작을 요청하니 그대로 만들어주었는데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수원과학대학교에 산학협력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사업을 시작할 무렵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규정이 바뀐 2001년부터 저 혼자서 성환E &B라는 업체명으로 제품개발과 판매를 했죠. 그때 만들었던 것이 다이아몬드 필링기와 크리스탈 필링기였습니다. 이후 고주파 기기가 등장하면서 고주파기기 쪽으로 개발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각국의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유럽 인증(CE)를 먼저 받고 미국 FDA 승인신청을 201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인증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 재신청을 거쳐 2016년에 FDA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장 5년이 걸렸죠. 실패한 이유는 임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미국시장에서 승인받으려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희 회사 규모로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 미용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당시 제가 만든 의료기기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좀 무모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학회에 참석했던 한 미국 의사가 제 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저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임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 분이 자기 친구 피부과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임상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 신청을 다시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국 변리사도 쓰지 못하고 처음 저의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 의사와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넣었는데 마침내 2016년에 승인이 난 것이죠. 지금은 전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업경영 매일 전쟁터, 부딪치면서 풀면 된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업은 날마다 전쟁을 하듯 힘든 일이 생깁니다. 요즘도 출근하면 어제는 개발부, 오늘은 생산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죠. 그러나 그런 일은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결국 손실이 발생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들이 떠나고 했을 때였죠. 당시 홈쇼핑을 통해 가정용 제품을 팔았는데 홈쇼핑 측에 판매수수료와 고객에 대한 반품관련 조건 문제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매출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홈쇼핑이라는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엔지니어 2명이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서 성수동으로 회사를 옮겨오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로 옮겨오기 직전에 있던 사옥에서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80명까지 직원이 늘어서 이 곳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잠을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새벽형 인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다니는 절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단련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기업으로 특허와 상표권 보호가 정말 중요"
-쉬엔비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에 상표권, 특허권을 등록해 두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비바체(Vivace)판매총판 역할을 했던 미국 대리점에서 저희 허락 없이 'Vivace'라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해 지금도 상표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로 저희는 모든 상표권을 한국과 미국에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중국에서 카피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어 미리 특허를 등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무조건 모든 제품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전에는 제가 그냥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어디에나 어려움은 있다. 한 우물을 파라"
-후배 사업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치기 마련이고 그럴 때 포기하고 다른 일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회사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꾸준함이 것 같습니다.

-미용의료강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보람이 커,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도 잘 지켜 나갈 것"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으신 점은?
▲학창시절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록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의사분들이 의료활동을 하는데 저희 제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의료활동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15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 한 채씩 다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직원들 삶의 터전인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에필로그>
강선영 대표는 내공이 강한 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맨손으로 오늘날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일구어 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소 익힌 관련 기술과 실력이 있었고,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갖춘 그녀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철학아래에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사모펀드 등에서 회사 지분을 거액에 사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자기만의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뚝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느끼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본받을 만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는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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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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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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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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