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돈 먹고 튀는 '신분증 위조업자' 기승…수사도 적발도 어렵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4:41

보이스피싱·신종 사기와 유사한 방식
추적 어려운 문화상품권 요구하기도
신분증 위조계정, 신고 거의 안 들어와 수사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증금 80만원은 따로 주셔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 행태를 취재 중인 본지 기자가 위조 신분증 값으로 10만원을 입금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보증금을 왜 따로 달라고 하는지 묻자, 기자나 경찰에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80만원은 없다고 하자 5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다며 흥정까지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신분증 위조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 2024.06.12 hello@newspim.com

1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고 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피싱 범죄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소액의 돈을 볼모로 삼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추가 입금만 이뤄지면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기망하기도 한다. 위조신분증 업자는 "한 시간 후에 다른 사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말했으나,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다른 업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가 3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핀번호를 전달하자 해당 계정은 기자를 즉각 차단했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화가 가능하고, 게임 머니로 돈세탁이 가능하다 보니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 

술·담배를 구입하려는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 제작을 부탁하면서 관련 사기도 횡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민증 위조 관련 계정들은 '사기 걱정 NO, 국내유일 직거래' '다른 업자한테 구매해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라' 등의 홍보 문구를 달고 있다. 이러한 계정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는 2021년 656명, 2022년 875명에서 지난해 122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위조 신분증 계정을 수사한 전례는 많지 않다. 사실상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위조 신분증을 행사한 청소년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를 부탁한) 청소년 본인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소액 사기라서 경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위조 신분증 계정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 구매자를 기망해 돈을 빼앗았다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공유할 경우 현재로서는 문서위조죄로 규율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를 넣어 만든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지 파일이라 문서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적법한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