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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개문발차'...채상병 특검법도 숙려기간 없이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5

野간사에 민주 김승원 선임...14일 법무부 업무보고
정청래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이후 직권 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개문발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법안1소위서 추가 논의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정 위원장은 회의 개최 직후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입법에 힘써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운영하겠다. 그것이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및 소위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절박한 국민을 버려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위원회 의결로 채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대한, 살아있는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상 내재적 한계의 이해충돌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의 공개 편지를 읽으면서 "채상병 특검법 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적인 면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찬성 여론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소위 구성 후 법안1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며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공수처·법원행정처·군사 법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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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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