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호, 경찰청 찾아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 신속한 수사 종결 이뤄달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5

"필요하면 수사팀 대거 보강…철저한 수사 종결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찾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밝혀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 과정에 국민들께서 한점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에 부실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 촉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4.06.14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만약 필요하면 경찰청의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당시 수사 대대장에게 장례식을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 법원에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7월 19일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채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

한편 채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12일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A4 3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어머니는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수색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라며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어머니의 서신에 답글을 통해 "채수근 상병에게도, 어머님께도, 그리고 채상병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이전에,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아비로서 감히 어머님께 비견할 수 없겠지만, 채수근 상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백번 공감한다"라며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