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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1:47

"정부·석유공사, 기본적 근거조차 제시 안해…과학적 분석 안 이뤄졌단 반증"
"尹, 정보 공개 요구에도 막가파식 국정운영…'입틀막'에서 '입꾹틀' 정부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yunhui@newspim.com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가리켜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사(社)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형역산 (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 관해 석유공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석 밀도 매질의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계수 규명 ▲중합전 심도 영역 구조보정(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비교 ▲심도점 이미지(depth image point)에 대한 평탄(flatness) 효과 분석 등을 들며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스스로 밝히며 '석유 매장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는 "파형역산 방식에선 심도구조보정 자료 검증이 정확한 자원량 예측을 위해서도, 정확한 시추위치 선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석유가 옆에 있는데 다른 곳을 시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추를 5곳 한다는데 5000억을 공중에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확인해도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붕 및 해외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 초기, 개발 초기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선 경제성 평가가 핵심"이라며 "저도 실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사업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업 가치와도 직결돼 (해당 내용이)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편 "석유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영회사인데 사업 과정을 보면 외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계자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는) 제로섬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심해 탐사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관련 사업의 국내 역량을 도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면서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석유공사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추 의원 외에 정성호·김현·박정현·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자리했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혁준 오일퀘스트 전 대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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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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