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시추비용 올해는 100억만 투입…내년 예산 확보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25

연말 첫 시추비용 1000억 중 착수비 100억 소요
나머지 시추비용 900억, 정부·공사 절반씩 부담
석유공사 "연말까지 작업 진행도 만큼 확보한 것"
최남호 차관 "투자유치 추진…많은 기업들 관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연말 예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를 앞두고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착수비용 10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추에 돌입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이후 3개월여간 작업에 필요한 약 900억원의 자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필요분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올해 착수비용은 100억만 투입…나머지 시추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1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말에 착수할 시추 작업에 대한 기초비용 격인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보급선 계약 등 시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 활용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추 작업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중 작업의 10% 정도만 올해 안에 진행된다"며 "이에 1000억원의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호주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는 동일한 해역에서 주작·홍게·방어 등 3개의 시추공을 뚫어 실패했지만, 미국 액트지오는 7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로 추산됨에 따라 최소 5번의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공률을 감안하면 5번 시도 중 1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추 1번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 1공을 뚫는 데 필요한 1000억원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각각 보태 마련한다. 석유공사는 이미 확보한 착수비용 100억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당했다. 자체 자금으로는 해외투자 수익금 등을 활용한다.

아직 9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가 바뀌며 남은 몫은 내년으로 돌아간다. 석유공사는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해 둔 만큼 사업 단계별로 보면 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달성할 공정률은 전체의 10%로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실제로 시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야당 반대 입장에 난항…해외투자 유치 총력

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삭감 권한을 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심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기업 기밀과 자원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의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제약 요인을 딛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자료 자체의 신뢰성은 충분하다"며 "여러 제약 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통상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시추 1~2공까지는 석유공사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7개 유망구조의 위치·형태 등을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고,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어떤 조건과 규모로 해외투자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스크 요인과 수익 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특정 이름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