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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시추비용 올해는 100억만 투입…내년 예산 확보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5:25

연말 첫 시추비용 1000억 중 착수비 100억 소요
나머지 시추비용 900억, 정부·공사 절반씩 부담
석유공사 "연말까지 작업 진행도 만큼 확보한 것"
최남호 차관 "투자유치 추진…많은 기업들 관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연말 예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를 앞두고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착수비용 10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추에 돌입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이후 3개월여간 작업에 필요한 약 900억원의 자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필요분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올해 착수비용은 100억만 투입…나머지 시추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 예정

1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말에 착수할 시추 작업에 대한 기초비용 격인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보급선 계약 등 시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 활용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추 작업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중 작업의 10% 정도만 올해 안에 진행된다"며 "이에 1000억원의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호주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는 동일한 해역에서 주작·홍게·방어 등 3개의 시추공을 뚫어 실패했지만, 미국 액트지오는 7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로 추산됨에 따라 최소 5번의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공률을 감안하면 5번 시도 중 1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추 1번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 1공을 뚫는 데 필요한 1000억원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각각 보태 마련한다. 석유공사는 이미 확보한 착수비용 100억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당했다. 자체 자금으로는 해외투자 수익금 등을 활용한다.

아직 9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가 바뀌며 남은 몫은 내년으로 돌아간다. 석유공사는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해 둔 만큼 사업 단계별로 보면 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달성할 공정률은 전체의 10%로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실제로 시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야당 반대 입장에 난항…해외투자 유치 총력

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삭감 권한을 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심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기업 기밀과 자원 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의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제약 요인을 딛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자료 자체의 신뢰성은 충분하다"며 "여러 제약 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통상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시추 1~2공까지는 석유공사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7개 유망구조의 위치·형태 등을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고, 광구별로 단계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어떤 조건과 규모로 해외투자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스크 요인과 수익 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특정 이름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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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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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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