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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드사이드 철수, 가망 문제 아냐"…'동해 가스전' 7가지 쟁점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6:5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10일 동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
성공률 20%·우드사이드 철수·액트지오 체납 등 해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진화되지 않자 정부가 재차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 20%에 대해 가이아나 유전 성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수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심층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에 대해서는 법인 자격 박탈과 세금 체납 등은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며, 전문성 있는 회사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동해 심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배럴~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심층 분석은 미국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가 맡았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 가스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직접 발표하며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산업부는 탐사 성공률 20%에 대해 가이아나 유전의 사례를 들어 충분히 높은 수치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20%의 성공률을 두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실패 확률이 80%에 육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져 왔다.

산업부는 "금세기 최대의 심해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시추 전에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아나 유전을 예측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타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확언했다.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는 동일한 심해 영역에 대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철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망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라 인수합병을 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드사이드는 지난 2022년 6월 BHP와 합병하면서 당시 캐나다와 페루 등 해외에서 추진하던 해상 프로젝트 중심으로 철수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유망구조 분석을 끝까지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해 이는 가망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21년 3D 탐사를 진행한 후 2022년 1월부터 자료 해석을 진행했으나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후 액트지오는 기존 탐사 자료와 우드사이드 자료, 석유공사의 2022년치 단독 탐사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의 새로운 종합 분석에는 우드사이드의 2차 탐사 자료도 활용됐다. 산업부는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와 공동 탐사한 자료와 석유공사 독자 탐사 자료 일체를 액트지오에 제공하고 유망성 평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우드사이드 2차 탐사 자료도 분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회사인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심해 종합 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를 거쳐 액트지오가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에도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텍사스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 계약체결 권한은 법인자격 박탈(Forfeiture) 상태에서도 문제 없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자격 박탈돼도 계약체결이 필요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실제로 액트지오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여러 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을 석유공사 용역대금으로 해결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인 지난해 3월 이후인 같은 해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 체납세액은 1650불(한화 약 200만원)로 소액이며, 미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아브레우 고문이 산업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리스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주작·홍게·방어 심해 시추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지만, 통역을 거치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됐다"고 짚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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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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