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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與 한기호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유지…한국형 핵공유 체제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6: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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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뉴스핌TV 'KYD 긴급진단' 인터뷰
"北, 6·25 이후 속내 바꾼 적 없어…목표는 韓 적화"
"韓, 압도할 수 있는 힘 보유…감시 수준 달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진실이 드러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종원 기자 = 최근 탈북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뉴스핌TV를 통해 방송된 'KYD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만, 한국이 심리전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날릴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낸다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나."

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고있나.

▲우리가 남북 관계를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북한은 한 번도 속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표현이나 방법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뀐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대남 전략 전술을 노동당 규약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때를 평화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화해하며 함께 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방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적화하려던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제3의 세력을 통해 전복시키려 했으며, 간첩과 무장공비를 보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회담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한의 전략에는 공개된 전략과 비공개 전략이 있습니다. 비공개 전략이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비공개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전단과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이를 화풀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문화적 침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노래, 유행 등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에는 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리,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전단을 주워서 당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대북전단 외에도 달러, USB, 생필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달러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며, USB에는 영화와 노래 같은 문화적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스타킹 등의 생필품도 보내지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 떨어지면, 그 지역은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한국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줍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항의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제하라고 해서 자제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평화란 힘으로 이루는 것이냐,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며, 이를 이루는 방법도 힘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국가 간에 평화를 합의한 사례가 약 2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켜진 경우는 약 3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가 합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무엇인가.

▲힘의 균형이라는 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그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풍선을 계속 날려서 방송을 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국군에는 풍선을 날리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장비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 국군이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상황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무역센터와 잠실 쪽에 엄청나게 큰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LED 전광판은 TV만큼 선명하게 나옵니다. 만약 우리 전방에 그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과거에도 우리는 전광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죠. 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고 몇십 미터짜리 화면으로 영화를 틀어주면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안 볼 수 있을까요?

-비례성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심리전의 힘의 균형이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 성능의 LED 전광판을 사용하면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겠어요? 그럼 다 보이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방송도 10km까지 나가고, 민간인들이 날려도 난리인데 군인들이 작심하고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강하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에 있어서 남한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것인가.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응하려면 물론 개수를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니까요. 북한도 우리 정부를 탓할 수 있고, 사회를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게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내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죠. 우리가 돈을 보내면 그들도 돈을 보내야 하고, 생필품을 보내면 북한의 우수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하면 비례성 대응 원칙에 따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저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죠.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고, 저도 군인 출신으로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감시하고 정보가 있었다면 비무장지대 안에 목함지뢰를 설치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중앙분계선을 넘다 들어간 사례가 있었죠.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중대장을 하고 수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분계선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푯말을 세워두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남쪽 땅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GPS를 사용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작업 중에 넘어온 것이죠.

-작업을 하다가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에 물어봤습니다. 넘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추적했냐고요. 그들은 작업할 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넘을 때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손바닥 보듯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북한이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해 올 수 없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제 우리의 경비정을 공격할 때 북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포를 사용해 육지에서 화력을 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배를 이용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경비정은 북한의 경비정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밖에 없었고 지상에서 사격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에서 미사일로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함정이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100% 침몰하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포격은 가능하지만 그 포격의 원점을 우리가 레이더로 정확하게 핀 포인트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 포격의 원점을 찍어 우리 포에 자동으로 연결해 사격 명령을 내리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과 우위, 그리고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받는 타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도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로 인해 국민들이 과도한 안보 불안 등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남북 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 정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첫째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칼을 빼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 공격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격 수단이 있는 것은 방어 후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제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일부를 통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들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손해입니다. 우리의 심리전 수단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인식하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많은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가 있지만, 북한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는지.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기만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우리나라 항공기는 모두 감시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북한의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우리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격장도 후방에는 만들 수 없고 전방에만 있는데, 북한은 어디서든 사격할 수 있습니다. GP 폭파도 우리는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했지만 북한은 위에 것만 날리고 복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만당한 것입니다. 9·19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남북 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국방부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핵무기입니다. 우리는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국과 함께 강화하고 있으며, 핵 공유 체제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두 발의 핵무기로 항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의 고도화와 다양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핵 물질을 확보하고, 즉각 조립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와 국민이 함께 이 불균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견은.

▲ 국제적인 제재가 예상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형 핵 공유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닌 한국에 맞는 형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도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60~70% 찬성 여론이 나온다. 핵무장, 핵공유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가.

▲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에게 허용한 수준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훈련병들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유가족께는 저도 군인이었고 국방위원장까지 한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하고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 이 점을 자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사고를 낸 사람이 중대장이다, 대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육사를 나왔든 아로트시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위 중이를 달고 3년 4년 차가 되면 그들의 나이가 27살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도 27살이고, 들어온 병사도 20대 초반입니다. 27살이 60이 넘은 사람처럼 복합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차려를 시키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매뉴얼을 다 이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대책이 다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보다 1살, 2살 많은 소대장이나 부소대장들은 경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부사관 같은 중상급에서 야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군에서 심층 있게 교육하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활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성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단장을 만 2년 했습니다. 영창을 갔다 오거나 군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인식의 강도가 약합니다. 때리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우선 그런 사고를 내지 않을 성향의 사람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정과 사회가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병역 특례 제도가 모두 해제되어야 합니다. 체육특기자, 예술 특기자, 학업을 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모두 병역 의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 신체검사를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체중자는 군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키 제한도 없어 모든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싸우는 임무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지휘관 차량 외에는 운전병이 없습니다. 모든 간부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택시 개념으로 신청해서 차량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군인의 역할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차량 정비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병사들이 1년 6개월 복무하는데 정비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싸우는 것만 하고, 주둔지 경계는 용역회사가 담당합니다. 용역회사 직원들도 총을 지급받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 물자 수송도 민간인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정비와 보급을 맡기고, 법적으로 보완하여 전쟁 시에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을 더 감축해야 합니다.

북한은 11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5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방안보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 3년 동안 국방안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안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그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면 평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면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이제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방안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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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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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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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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