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北 오물투척은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尹, 안보 스스로 위협"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1:08

"尹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법권 사실상 무력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등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법 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안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완벽한 안보"라며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은 양(남북) 측이 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 존재 이유 중 가장 근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3%가량 되는 돈을 국방 예산으로 투입하는 건 결국 국민의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남 오물 투척에 대한 대응을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 왜 이렇게 긴장을 격화하나.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전엔 대북 삐라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고 휴전선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고, 실제 발생하면 남북 간 서로 침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위가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정에서 가장 중심은 국민, 국가여야 한다. 안보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 같다"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했는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엄명하신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