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리츠 인가가 사업지연이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해 영업인가 부담을 완화시킨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50% 이하인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하고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 한다.
고령화, 인공지능(AI) 등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에는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츠로 부동산 개발시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은 만큼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발 단계는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영 단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리츠 인가가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또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재무 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에 공모하도록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비(非)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고령화·인공지능(AI)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도 확대한다.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AI, 탄소중립 등 신성장 미래산업 필수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자산 등에도 투자를 허용한다.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 자산을 리츠로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수익 구조 다별화를 위한 실물 부동산 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도 확대한다.
리츠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활성화와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유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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