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 취소시 전원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8: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08:48

전국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율 '4%'
현장점검통해 업무정지·행정처분 예정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금지 명령서 송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공정거래법 위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8일 오전 9시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이어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17일 집단 휴진을 시작했다. 이어 의협은 18일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불법 진료거부를 두고 의협은 지난 16일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또는 처분 소급 취소다.

조 장관은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맞서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대해 조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해선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도 실시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 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 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다. 정부는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국 의사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