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제도 주요 쟁점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제도의 쟁점' 및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 두 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법적 쟁점, 외국 입법례 등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좌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