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언론 "북러, 준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여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러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종을 울렸다.

지지 통신은 "냉전 시대 때 군사 동맹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1961년 러시아의 전신 소련과 북한은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련 붕괴 후인 199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 2000년 양국이 맺은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에서는 상호 군사 개입 내용이 빠졌는데, 이번에 냉전 시대 때 체결된 상호 군사 개입 조약이 부활한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는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한미일 동맹 체계를 경계하는 '신냉전' 노선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회담은 이 노선을 굳히는 데 큰 진전이 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사사키 마사아키 야마토대 교수(사회학)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준이 또 한 단계 올랐다"며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인지는 알 수 없어 "군사 동맹으로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합의한 것은 "푸틴 정권에 있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장기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것을 방증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가 될수록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HK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공장'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납품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후방 방패' 역할을 과시,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하르키우에서 공개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상호 군사 개입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란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한국계 일본인 변진일 편집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명하다"며 "일미안보조약과 같은 종류의 협약이 북러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러의 준동맹급 관계로의 격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위아래가 안보 위협인 '샌드위치'가 됐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진단이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는 북방 위협의 증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남방의 안보 위협에 더해 북방에서의 군사충돌도 막는 두 정면의 억지력 향상이 필수적이게 됐다. 한일의 방위 협력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진 셈"이라고 해설했다.

코리아 리포트의 변 편집장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1961년에 맺어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 유사시 북한이 중국 측에 서서 개입할 위험이 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란 대립 구도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선물을 또 전달한 것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북한을 뒤에서 돕겠단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 받은 아우루스 번호판이 '7 27 1953'으로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북러 양국 간 군사적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겠나?"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대다수가 이번 협정 체결을 군사적 동맹에 버금간다고 진단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 수준까진 아니라고 지적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단순 수교, 상호 협력, 선린 우호 관계 보다 격상된 관계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한미일 간 맺은 동맹 관계에는 못미쳐서다. 

북한 전문가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발언에 그쳤단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에 대항하는 축이 생겼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더욱 포괄적인 관계만을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략 방위 전문가인 야마구치 료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 조교수도 "안보 면에서 말 그대로 상호 '지원'이다. 어느 수준까지 북러가 서로를 지켜줄지는 불분명하고 군사기술 협력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편리하게, 타산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 양국이 어떻게 관계 심화에 나설지는 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게 야마구치 교수의 생각이다. 히라이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많은 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와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군사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단 경고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