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휴진율 30% 초과 시·군·구 4곳"…행정처분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3:55

동네병원 휴진율, 전체 대비 14.9%
유선 확인에 그쳐 현장 채증 지적도
소명 절차 거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진료 거부를 일으킨 지난 18일 기준 휴진율 30%를 넘은 지역은 총 4곳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원의(동네병원)은 의협의 주도로 지난 18일 집단 휴직을 실시했다. 정부는 사전 신고를 받은 후 휴진율이 30%를 넘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김 정책관은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로 전체의 14.9%로 집계됐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구는 총 4곳"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을 기반으로 점검을 한 의료기관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 집계가 끝나면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통계 집계가 끝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현장 채증을 할 때 인력 부족 등으로 유선으로만 확인해 현장 채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네병원이 에어컨 수리 등을 이유로 들어 행정처분의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정책관은 이에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듣고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