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경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총 32건·119명 수사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2:15

복지부 수사의뢰 19건·자체첩보 13건 총 32건
119명 수사 진행...82명 의사
9명 송치·13명 불송치...97명 수사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 받은 사건과 자체 첩보 등 총 32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경찰에 이달 초 수사의뢰한 사건이 총 19건이고 자체첩보로 13건, 현재 전국에서 3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 11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 중 82명은 의사이다.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이며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은 송치, 13명은 불송치했고 현재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뢰한 사건은 해당 시도청에 하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1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나 제약사 관계자 총 22명을 수사해 입건했으며 의사가 14명, 제약사 관계자가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법에 저촉되는 리베이트 기준을 묻는 질문에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할 예정"이며 "딱 얼마인지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44조 4항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교통비, 기념품, 숙박, 식음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1000여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