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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의사 등 5명 수사...'수업거부 강요' 의대생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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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의뢰 3건 및 시민 고발 2건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43명 특정해 38명 조사...13명 송치
'구속기소'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검찰 결정 존중...아쉬움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안과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등 총 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을 포함해 대학병원 의사 3명, 시민들이 2건을 고발해 총 5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은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았고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민들이 고발한 2건은 1건은 대학병원이고 나머지 1건은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의료계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한편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사건에 관해서 43명을 특정하고 38명을 조사했으며 13명은 송치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거부를 강요한 정황이 있는 학교 4곳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5명은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 도출했는데 법원이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수 관련자 조사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대상자별 사법처리 대상자 세부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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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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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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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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