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의사 등 5명 수사...'수업거부 강요' 의대생 6명 입건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51

복지부 수사의뢰 3건 및 시민 고발 2건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43명 특정해 38명 조사...13명 송치
'구속기소'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검찰 결정 존중...아쉬움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안과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등 총 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을 포함해 대학병원 의사 3명, 시민들이 2건을 고발해 총 5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은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았고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민들이 고발한 2건은 1건은 대학병원이고 나머지 1건은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의료계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한편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사건에 관해서 43명을 특정하고 38명을 조사했으며 13명은 송치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거부를 강요한 정황이 있는 학교 4곳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5명은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 도출했는데 법원이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수 관련자 조사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대상자별 사법처리 대상자 세부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